상법개정안 - 집중투표제 여당단독 소위 통과

 

 

 

7월28일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이에 집중투표제가 무엇인지 찬반이유과 소액주주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액주주가 절대 불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더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 집중투표제란?

•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주주가 보유한 주식 1주당 선임하려는 이사의 수만큼의 투표권을 부여받아
• 특정 후보자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1주당 3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모든 표를 한 후보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소수주주가 독립적인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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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 개정안에서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제외할 수 없도록 (opt‑out 불허)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는 1998년 도입 이후 정관에 배제 가능했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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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찬반 논란

• 찬성 측: 이사회에서 지배주주의 독주를 견제하고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여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 반대 및 우려 측: - 대주주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해외 투기 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의 간섭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경영계 우려가 존재합니다 .

                          - 또한, 소액주주가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경영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제기됩니다

   

 

 

 

법적 처리 현황 요약

시점	주요 내용
2025년 7월 2일	여야 법사위 소위에서 3% 룰 포함 합의, 집중투표제는 보류하고 공청회 논의 .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집중투표제는 별도 공청회 및 추가 논의 대상으로 보류됨
7월 초~중순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공청회 거쳐 추가 입법에 포함될 예정
7월28일	법사위 통과(여당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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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라도 보유 주식만큼 투표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 몰아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정관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려 했습니다.
• 하지만 7월28일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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